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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경찰 인사 번복 사태… ‘실수’인가 ‘의도’인가

관계기관 “실수” 고수… 조직 술렁
행안 장관 귀국 겹쳐 의심 시선도
경찰청 “결재 전 발표 관행 바꿀 것”

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로 경찰이 들끓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도한 경찰 통제 권고안이 발표된 당일 경찰 고위직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결과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실무자 실수” “의사소통 미흡” 등으로 해명했지만, 경찰 내부에선 ‘행안부의 경찰 길들이기’ ‘인사 대상자 간 힘겨루기’ 등 여러 해석들이 쏟아졌다.

2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전날 행안부와 행안부 파견 경찰인 치안정책관을 통해 치안감 보직 인사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경찰청은 오후 6시15분 치안정책관으로부터 ‘치안감 보직 인사안’을 이메일로 전달받아 오후 7시쯤 이를 내부망에 공지했다. 동시에 언론에도 공지됐다. 그런데 오후 8시38분쯤 경찰청은 치안정책관으로부터 “잘못된 내용을 보냈다. 최종안은 내용이 다르다”는 연락과 함께 새로운 인사안을 받았다. 이후 9시34분쯤 새로운 인사안이 내부망에 재공지됐다. 이렇게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등을 포함한 치안감 7자리가 2시간 만에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10시쯤 최종안을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치안정책관이 애초 확정 전 인사안을 경찰청에 통보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고 설명한다. 통상 치안감 인사는 경찰청과 행안부, 대통령실이 협의해 안을 만든 뒤 경찰청장이 이를 추천하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총경 이상 고위직은 경찰청장 추천으로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경찰은 인사안 전달 창구 역할만 하는 치안정책관이 왜 기안과 최종안을 ‘착각’하는 실수를 범했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번 일의 장본인인 치안정책관은 “중간 검토 단계의 혼선”이라는 입장만 냈을 뿐 구체적인 경위는 설명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분이 왜 잘못 보내게 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만 했다.

이 때문에 인사 발표 전후로 여권이나 행안부 의중이 반영되면서 인사 내용이 뒤집힌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특히 이 장관이 전날 오후 6시쯤 조지아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벌어진 일이라 ‘장관 입김’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한 경찰 간부는 “30년 경찰 생활 중 이런 식의 인사 번복은 처음 본다”며 “행안부가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청과 행안부, 대통령실은 모두 ‘인사 번복’이 아니라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인사를 번복할 시간이 없었다. (2시간 이후 번복된 건) 수정된 인사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청 삼자 간에 크로스체크를 해야 하는데 의사소통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 장관은 “경찰청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해서 이 사달이 났다. 대통령은 (21일 오후) 10시에 딱 한번 결재했다”며 화살을 경찰에 돌렸다. 경찰청은 “그동안 통상적으로 대통령에게 조율된 인사안이 올라가면 결재 전에 인사 내정을 미리 공개해 왔지만, 앞으로는 결재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용산 대통령실도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 길들이기’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판 강준구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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