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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 ‘낙태권 폐기’ 판결… 두쪽난 미국

낙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파기
공화당 우세 지역 즉각 금지 조치
민주 우세 주 “낙태권 보호”선포

EPA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로 미국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판결을 지지하는 공화당 우세 지역 상당수에서는 낙태 금지 조치가 즉각 단행됐다. 민주당 우세 지역은 ‘낙태권 보호지역’을 선포하며 원정 낙태 여성까지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텍사스주 매컬런에 있는 홀 우먼스 헬스 클리닉은 25일(현지시간) 낙태 수술이 예정됐던 환자 22명에게 전화를 걸어 낙태 수술 취소 사실을 알렸다. 전날 대법원이 임신 후 약 24주까지 낙태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텍사스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30일 후 자동으로 낙태가 불법화되는 이른바 ‘트리거(방아쇠) 조항’이 마련된 상태다. 미주리, 루이지애나주는 대법원 판결 직후 낙태가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아칸소주 리틀록의 한 병원은 대법원 결정이 온라인에 공개되자마자 문을 닫았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를 둔 주 정부는 낙태 시술 보호조치를 도입하며 이들을 보호할 계획을 발표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이날 낙태가 불법인 주에서 출산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미네소타로 오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원정 낙태 희망자를 돕기 위해 1억2500만 달러의 예산을 요청하고, 낙태권을 강화하는 법률에 서명했다.

낙태권 폐지 판결에 대한 찬반 시위도 미 전역에서 발생했다. 워싱턴DC에 있는 연방대법원 청사 주변에는 낙태권 옹호 시위대가 이틀째 시위를 이어갔다.

아지즈 후크 시카고대 로스쿨 교수는 “로 대 웨이드 판결 무효화는 폭력적인 갈등의 또 다른 물결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드렐르는 “이번 판결은 미국 문화 전쟁의 불길에 휘발유를 끼얹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 대법원은 전날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의 위헌법률심판에서 6대 3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다. 1973년 당시 낙태를 공식 합법화 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공식 폐기한 것이다.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한국에서는 3년 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낙태죄 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었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낙태 결정 가능 기간은 언제까지로 할지, 어떤 사회·경제적 사유를 둘 것인지 등에 대해 정해진 법적 기준이 없어서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임주언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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