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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연락처 공개한 추미애… 법원 “인격권 침해 위법 행위”

원고 일부 승소… 200만원 배상 판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20년 11월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SNS에 올렸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9일 인터넷매체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법관은 “추 전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면서 개인정보인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해 A씨가 추 전 장관 지지자들로부터 다수의 비난 전화와 문자를 받게 한 것은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성남 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의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 등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보도 전 추 전 장관에게 “장관님이 이씨와 찍은 사진과 관련해 입장을 듣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이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길 바랍니다”라고 썼다. 사진에는 A씨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당 휴대전화 번호는 모자이크 처리됐다. A씨는 “전형적 ‘좌표 찍기’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소송을 냈다.

김 법관은 추 전 장관이 휴대전화 번호를 노출한 경위와 방법, 노출 기간, A씨가 입은 피해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를 A씨가 청구한 금액의 10분의 1인 2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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