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민주 “결단의 시간” 압박에 국힘, ‘입법 독주’ 프레임 반격 채비

야, 오늘 의총서 단독선출 추인 계획
일각 “입법 독주에 갇힐 것” 우려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TF) 합동회의에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카드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단 단독 선출에 대해 의원들의 추인을 받을 계획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비대위 회의에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의장단 단독 선출 가능성을 내비쳤다.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끝내 타협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국회 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국회 정상화란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일단 그것이 첫걸음”이라고 답했다.

우 위원장은 법무부가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을 두고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우 위원장은 “국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위헌 심판을 건 것”이라며 “한동훈 장관은 정신 차리시라”고 쏘아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 파트너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필리핀 특사 자격으로 출국한 것에 대해 “민생 뺑소니”라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떻게 여당 원내대표가 외유 일정 때문에 원 구성 논의를 올스톱시킬 수 있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국회의장만큼은 선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였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단독 선출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여당의 반발에도 임시국회 소집을 강행할 경우 또다시 ‘입법 독주’ 프레임에 갇힐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국회 사무총장은 임시국회를 소집할 권한은 있지만 본회의를 개최할 권한이 없다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섭단체 간 합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임시회 본회의를 여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무총장이 본회의를 언제 하느냐, 어떤 안건을 하느냐에 대한 것은 아무 법적인 규정이 없다”며 “만약 7월 1일 2시에 본회의를 하게 되면 완전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향해 “지난 수년 동안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더니 이번에는 날치기 개원까지 하고 있다”면서 “오만의 반복은 심판의 반복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주환 구승은 기자 joh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