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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당] 상병수당

한승주 논설위원


우리나라 근로자는 아파도 마음 놓고 쉬지 못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9월 발간한 보고서를 보자. 한국은 근로자들이 아플 때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비율이 유독 높다. 아파도 출근한 사람의 비율은 23.5%로 아파서 쉰 비율 9.9%의 2.37배다. 유럽 국가들 평균인 0.81배보다 크게 높다.

상병수당(부상·질병수당)은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다. 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됐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한국과 미국(일부 주에서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이 제도를 운용 중이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0년 5월 코로나 감염 증세가 있던 근로자가 당장의 생계 때문에 출근해 직장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일이 있었다. 같은 해 7월 노사정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며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마침내 우리도 아픈 노동자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오늘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시작된다. 지원액은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3960원. 직장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대부분이 신청 가능하다.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본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이라도 상병수당이 도입된 것은 다행이지만 제도 설계가 잘못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선 보장 수준이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근로능력 상실 전 소득의 60%에 한참 못 미친다. 이 정도 금액으로 쉬면서 치료받을 동력이 될까. 또 상병수당을 받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대기기간’이 길다. 시범사업 대기기간은 7일 혹은 14일이다. 입원한 경우는 3일이다. 예를 들어 대기기간이 7일이라면, 코로나19에 감염돼 7일간 자가 격리할 경우 8일째 되는 날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서둘러 일터에 복귀해야 하는 취약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시범사업 운영 중 보장 수준, 대기기간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승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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