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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땐 경항모·尹정부는 F-35A… 군 추진사업도 달라졌다

새정부 F-35A 20여대 도입 가능성
당시 文정부서 도입 미루자 “북한
자극 안하려 경항모에 집중” 주장도

미국 주도의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해상 훈련인 ‘림팩’(RIMPAC·환태평양 연합훈련)에 참가한 한국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대원이 지난달 29일 하와이 한 항구에서 선박 검문·검색 훈련을 하고 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공개한 사진이다. 이례적인 훈련 장면 공개는 대북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정부 때 미뤄졌던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20대 추가 도입 사업(F-X 2차 사업)은 현 정부 들어 부활하는 반면, 문재인정부가 공약으로 추진했던 해군 경항공모함 사업은 뒤로 밀리는 분위기다.

3일 방위사업청과 공군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는 최근 차세대전투기(F-X) 2차 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2023년부터 2020년대 중후반까지 약 3조9000억원을 투입해 고성능 전투기를 추가 도입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기종과 규모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F-35A 20여대를 도입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 정부의 조처로 풀이된다.

F-X 2차 사업은 전 정부에서 사실상 중단됐다. 2018~2019년 사업 선행연구와 소요검증 등을 거쳤지만, 2020년 경항모에 탑재할 함재기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이유로 미뤄진 것이다. 당시 함재기로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인 F-35B가 유력하게 거론됐는데, F-35B는 F-35A보다 가격이 대당 수백억원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져 가성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군 안팎에선 당시 정부가 남북 대화 기류를 의식해 F-X 2차 사업을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두려워하는 F-35A 도입으로 북한을 자극하기 싫어서 경항모 사업에 힘을 강하게 실은 것이란 말까지 돌았다”며 “F-X 2차 사업이 중간에 멈추지 않았더라면 F-35A는 이미 전력화를 앞두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방추위에서 F-X 2차 사업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하면 방사청은 사업 타당성 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F-X 2차 사업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문 전 대통령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경항모 사업은 정권교체 후 주춤하는 모양새다. 지난 5월로 예정됐던 기본설계 입찰 절차도 아직 진행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는 정부가 요청한 경항모 사업 추진 예산 72억원 중 간접비 5억원만 남기고 삭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해 12월 예산안을 단독 상정해 기본설계를 위한 예산 72억원은 살아남았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에선 경항모가 ‘과시용’이라고 비판했다. 육상 기지에서 출격한 전투기로도 한반도 일대 방어가 가능하므로 수조원을 들여 항모 전단을 구성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다. 또 경항모 확보에 필요한 2조6000억원대 예산과 별개로 함재기 도입에 3조원대 비용이 추가로 든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역시 장관 후보자 시절 경항모 사업 추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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