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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바꾼 檢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본격 겨눈다

새 수사팀에 공안통 등 전면 배치
해경이 내세운 월북 증거들 조사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에서 북한군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정부 검찰 조직이 새 진용을 갖추면서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해양경찰청이 2020년 9월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배경과 구명조끼 착용, 표류 예측 지점과 실제 발견 지점의 차이 등을 자진 월북 증거로 활용한 이유 등을 집중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따라 이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공안통’ 이희동 부장검사가 이끌게 됐다. 이 부장검사는 2013~2014년 법무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태스크포스(TF)’ 파견 경력이 있고, 광주지검 공안부장검사, 대검찰청 공안2과장,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장 등을 지냈다. 이번 인사에서 특수수사 경력이 많은 부부장검사도 공공수사1부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난도와 사안의 성격 등을 감안해 대규모 특별수사팀이 가동될 것이란 관측도 많다.

검찰 안팎에서는 해당 수사가 검찰 인사이동 직전까지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씨의 유족을 상대로 한 조사는 인사 발표 이튿날인 지난달 29일 진행됐다. 한 검찰 관계자는 “4일부터 새로 꾸려지는 수사팀이 바로 본격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기초조사를 마쳐놓겠다는 뜻 아니겠나”고 했다.

2년 전 해경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 의사와 그 근거가 단정적으로 언급된 배경도 주요 규명 대상이다. 당시 해경은 이씨의 해상 표류 예측 지점과 실제 발견 지점의 차이를 두고 ‘인위적 노력으로 인한 이동’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는데, 애초 표류예측시스템의 신뢰도를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수색·구조가 목적인 이 시스템은 수사 자료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해경 내부의 문제 제기(국민일보 6월 28일자 12면 참조)도 있었다.

한 해양학과 교수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선 정확한 표류 위치가 아닌 어느 방향으로 표류했는지 정도를 알 수 있다”며 “세계 어느 모델도 정확한 위치를 맞추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른 해양학과 명예교수는 표류예측시스템에 대해 “실종 시간과 장소에 따라 오차가 존재하고, 해양기상 등 변수가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2년 전 전문기관 중 유일하게 이씨의 ‘인위적 힘’과 자연적 외력을 조합하면 최대 반나절 만에 북한 연안에 도착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소속 박사는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해경은 표류예측시스템 측정이 당시 수사 발표 근거로 쓰였던 이유에 대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이씨 유족은 지난 2일 인천 중구 인천항 여객터미널에서 위령제를 지냈다. 이씨의 아들은 “긴 시간 바다 위에서 엄마와 저, 동생을 그리워하며 고통으로 생을 마감했을 아빠의 모습을 생각하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와 그 후로 바다에 가지 못한다”고 편지에 적었다.

조민아 구정하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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