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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한밤까지 담판… 국회 원구성 합의 도출은 실패

민주, 법사위 권한 축소 등 요구
국민의힘, 수용 안해 협상 결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원 구성과 관련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회동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한 뒤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 원내 지도부가 3일 밤 늦게까지 국회 원 구성 관련 담판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조건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축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헌법재판소에 낸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요구를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지도부가 추가 만남 계획도 정하지 않고 회동을 마칠 정도로 입장 차가 컸다고 한다.

일단 여야는 4일 오전까지 추가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이때도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 단독 선출에 나설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일보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국민의힘이 4일 오전까지 전향적으로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민주당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협상 최종 결렬 시) 국회 공백을 없애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인 국회의장 선출을 4일 오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의장 단독 선출을 강행할 경우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3일 서울 모처에서 2시간가량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두 원내대표는 오후 8시쯤 한차례 더 만났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한 ‘2+2 회동’이었다. 양측은 1시간가량 격론을 벌였지만 의견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양측은 사개특위 구성 등을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했으니 국민의힘도 양보안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관련 합의와 원 구성 협상은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극적으로 막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배분까지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새로 선출되는) 국회의장이 원 구성 배분을 강제로 처리하고 나설 수 있다”며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하고 법사위원장도 가져가겠다고 하면 의석수에서 밀리는 여당 입장에선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선 또다시 ‘입법 독주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합의가 안 되더라도 무조건 의장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구승은 오주환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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