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정부, 농산물에도 ‘할당 관세’ 추진… 추석 장바구니 물가잡기 총력전

배추·양파 등 가격 급등 품목 대상
할인 쿠폰도 확대… 주중 발표 검토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 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축산물에 이어 농산물에도 할당 관세를 적용해 민생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7일 추석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번 주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격이 급등한 농산물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달 채소류 가격은 1년 새 25.9% 올라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정부는 배추 무 양파 감자 등을 추석 성수품으로,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분류해 관리할 예정이다. 성수품과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된 일부 농산물에 대해 할당 관세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배추(72.7%), 무(56.2%), 감자(41.1%) 등 가격이 크게 오른 품목이 유력하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성수품 비축 물량 개방과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발행 확대도 논의되고 있다. 지난달 7일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의 연장 차원이다. 정부는 지난달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마늘, 양파 등의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70억원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지급했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고물가 영향으로 얼어붙고 있는 국내 소비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103.8이었던 소비심리지수는 지난달 86.0으로 급락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7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96.4)보다 큰 폭으로 하락해 향후 소비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도 이런 우려가 반영됐다. 지난 4월 KDI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경제전망 전문가 16명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3개월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하향 조정했다. 대외여건 악화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국내 경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