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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통일부도 “北인권보고서 공개못해”

“공개 땐 탈북민 정보 노출 등 문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5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통일부가 2018년 이후 매년 발간 중인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통일부는 통일부 소속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발간한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의 요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3급 비밀로 분류되어 제출이 어렵다”고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정부 당시 통일부는 자체적으로 처음 발간한 북한인권 실태 조사 보고서를 2018년 12월, 3급 비밀로 분류해 비공개 처리했다. 통일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북한인권보고서를 직접 만들고도 공개는 하지 않은 것이다.

일각에선 문재인정부가 인권 문제에 극도로 민감해하는 북한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들어서도 북한인권보고서 비공개 방침은 달라지지 않았다.

통일부는 태영호 의원실에 올해에도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북한 인권을 조사해 보고서를 만드는 데에는 시간이 걸려 통일부가 이번에 공개 불가 입장을 밝힌 북한인권보고서는 통일부가 2020년 1년 동안 조사한 것이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한다는 규정이 공개를 의무화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보고서를 발간(공개)하게 되면 남북관계 문제뿐 아니라 탈북민들 개인 정보가 특정돼 노출되는 문제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태 의원은 “통일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알려 온 민간단체와 다방면으로 협력해야 하고 인권조사 보고서를 조속히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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