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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 정무위, 투자자 단체에 ‘공매도 개혁안’ 요청

윤 대통령은 ‘엄벌’ 입장 천명
한투연, 10가지 요구안 제출
거대 야당, 이슈 선점에 나서


주식 공매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최근 개인 투자자단체에 직접 제도개혁안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 위원장은 최근 “공매도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 국회가 현 금융당국 입장과 달리 좀 더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하반기 정무위원장을 맡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 3일 개인투자자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에 공매도 제도 관련 개혁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투연은 회원 5만여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개인투자자 단체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공매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지난 4일 백 의원실에 10가지 요구안을 담은 개혁안을 제출했다. 정 대표는 기관·외국인의 담보비율을 개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지난 10년간 공매도가 실행된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공매도 영향을 심층 분석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혁안에 담겼다.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임직원 징계·정상 공매도 실행 여부 확인 등도 포함됐다.


백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매도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그날 발표된 정부 대책이 불법 공매도에 한정된 것을 두고 “(금융당국이)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개선해야 할 부분은 말하지 않고 시장의 작은 부분을 대책으로 내놓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런 입장을 가진 백 위원장이 개인 투자자 의견을 청취함에 따라 향후 국회 정무위가 공매도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되면 엄정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도 전반을 바꿀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백 위원장의 움직임을 ‘불법 공매도 대응’의 주도권을 민주당 쪽으로 가져오려는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국투자증권발(發) 공매도 규정 위반 보도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엄벌’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해당 이슈는 당정이 주도하는 형국이다.

이에 거대 야당이 공매도 개혁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민심 회복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차기 당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의원은 주가 안정을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혀 개인 투자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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