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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 사드 ‘3不 1限’ 대외 선서 했다” 궤변

한국 정부 입장과 전면 배치 파장
박진 “3불, 약속도 합의도 아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8일 베이징의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대외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일 사드와 관련해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다.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한·중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사드와 관련해 중국 측 주장은 한국 정부의 입장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측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안보 우려 중시’와 ‘적절한 처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不)·1한(限)’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며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해 한국 측에 양해를 했고 중·한 양측은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사드 3불’은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및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1한’은 경북 성주에 이미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 정부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을 한국의 대외적 약속으로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이 ‘1한’을 한국의 약속으로 거론한 것은 기존에 배치된 사드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중국 측 주장에 대해 “이전 정부가 대외적으로 밝혔던 입장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사실상 문재인정부로 화살을 돌렸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낸 입장문에서 “사드는 자위적 방어 수단이고, 안보 주권 사안으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소위 3불은 이전 정부에서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을 중국 측에 다시 한번 상기했다”며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사드 문제 관련 서로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해당 사안이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데 이해를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김영선 기자,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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