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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파견근로 허용제한 풀어야”


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파견근로 허용제한 철폐를 비롯한 노동개혁을 촉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주요 기업 최고인사책임자(CHO) 간담회에서 “법원이 파견법을 잣대로 사내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우리 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재 운전·경비·청소 등 32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근로 허용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문재인정부 때 이뤄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사 불균형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응수단도 국제 표준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 애로사항을 청취한 이 장관은 “국민 대다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겠다”면서도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노사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현장 변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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