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7400억 달러(910조원) 규모의 지출 계획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그러나 법안에 미국산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 한국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3750억 달러를 투입한다. 여기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줄이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10년간 중·저소득층이 전기차를 살 때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 신차는 최대 7500달러 세액 공제를 해준다.

하지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차량을 조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년 1월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함에 따라 당장 이날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미 에너지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되는 2022∼2023년식 전기차 가운데 한국업체 차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고, 다른 전기차인 코나EV, GV60, 니로EV 등도 한국에서 만들어진다.

에너지부가 연말까지 수혜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제시한 전기차는 아우디, BMW, 포드, 크라이슬러, 루시드, 벤츠 등의 2022∼2023년식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21종이다. 역시 한국 차종은 없다.

중국과의 경쟁 속에 중국산 핵심 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지만, 한국에서 생산되는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현대차는 지난 5월 미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제시해 실제 전기차 생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

또한 앞서 2009년 말부터 시행된 미국 전기차 기존 보조금 제도에 따르면 전기차 브랜드별로 20만대까지만 세액 공제를 제공해왔는데 이번 법으로 20만대 한도가 사라지게 된다. 또 중고 전기차 역시 북미지역에서 조립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NN비즈니스는 기아 등 후발주자가 불리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법안 통과를 올가을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모멘텀으로 활용하려는 여론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 휴가 중인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으로 잠시 돌아와 서명식을 가지며 법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연설에서 “이 법은 내일에 대한 것이며, 미국 가정에 진전과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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