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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금호회장 1심 징역 10년

法 “국민 경제에 악영향” 재구속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2018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박 전 회장은 다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그룹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금호고속을 지원토록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주식 인수대금으로 쓰고,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실제 가치보다 낮은 2700억원에 매각해 아시아나항공에 피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계열사들이 입은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아시아나항공은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됐다”며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계열사를 이용하는 행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국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쳐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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