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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대위 ‘이재명 방탄용 논란’ 당헌 개정 안한다

‘기소 시 당직 정지’ 내용 유지
구제 조항 담긴 항목은 개정 의결
李 “결정 존중” 수용 의사 밝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당내 계파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른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당헌 80조 1항을 개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직무정지의 기준을 ‘기소’에서 ‘하급심(1심)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던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개정안에 대해 비대위가 제동을 건 것이다.

다만 비대위는 ‘부당한 정치 탄압을 받은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구제 조항이 담긴 당헌 80조 3항은 개정키로 했다. 비대위는 정치 탄압을 판명하는 주체를 외부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에서 당내 최고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로 바꿨다. 윤리심판원보다는 신속하고 정무적인 판단이 가능한 당무위 의결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비대위의 이번 결정은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양쪽 의견을 절충한 것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 우리 당 혁신위에서 만든 내용을 존중하면서도 억울하게 정치 탄압·보복으로 인해 기소당하는 당직자에 대해 예외 조항을 마련한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다른 안건을 먼저 의결한 뒤 당헌 개정 문제만으로 1시간30분 가까이 격론을 벌인 끝에 결론을 내렸다. 신 대변인은 “만장일치는 아니고 소수의견이 있었다. 합의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는 ‘1심 유죄 시 직무정지’가 합리적이라 판단했지만 워낙 비대위원 다수가 반대해서 통과시키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번 당헌 개정을 놓고 ‘이재명 방탄용 위인설법’ 논란이 불거지며 계파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비대위가 ‘쪼개기 개정’으로 갈등 봉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비대위에서 전준위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친명계 의원들도 곧바로 “실망스럽다”고 반발하며 여진이 이어졌다.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는 “수년간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보여온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지켜보고도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 실망스럽다”며 비대위에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광주KBS 주관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저는 박찬대 의원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현 지도부에서 나름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명계는 “만족할 만한 결과”라며 반겼다. 박용진 당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하는 첫발을 뗐다”고 비대위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비대위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과반이 궐위되는 경우 당내 혼란 방지를 위해 중앙위원회에서 새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당헌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당헌 개정안은 19일 당무위, 24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오주환 안규영 김승연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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