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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비율 60% 초과 땐 재정적자 20조가량 감축”

추경호, 재정준칙안 수정 제시
강도높은 재정 구조조정 예고
예타조사 면제도 최소화 방침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8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준칙 콘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 지출 증가로 나랏빚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재정 적자를 20조원가량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49.7%인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58.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준칙 콘퍼런스’에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일시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적자 폭을 -2% 이내로 축소해 중장기 채무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재정준칙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49.7%에 달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기초연금 등 복지 분야의 고정지출이 계속 증가하면서 이 비율이 해마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2차 추경 기준 5.1% 적자다. 지난달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 이내로 통제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안을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이보다 더 강도 높은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적자 폭을 3%에서 2%로 줄이면 GDP를 2000조원으로 가정했을 때 20조원가량 감축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준칙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 긴축편성과 부처 성과평가에 지출 구조조정 원칙을 도입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성과평가 제도의 평가 항목과 시기 등을 표준화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삭감하는 내용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부터 부처별 주요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대표 지표를 선정해 국민이 알기 쉽게 목표 달성도를 공개하겠다”며 “국정과제 중 핵심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부터 집행, 성과평가까지 전 주기에 걸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명확하지 않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기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22조2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2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10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는데, 상반기에 벌써 100조원을 넘어섰다. 5~6월 추경 사업 집행으로 인한 지출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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