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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뒷담] “리볼빙마저 규제한다니 가혹” 불만 폭발한 카드사들

당국 “과도한 마케팅 자제 취지”


금융감독원의 카드사 리볼빙 개선대책에 대한 카드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결제 수수료로 남는 수익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리볼빙마저 규제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불만이다. 카드론이나 연체라는 선택지밖에 남지 않는 고객들은 오히려 불리해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3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의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 조치에 따라 9월부터 저신용자 등에 대해 텔레마케팅을 통해 리볼빙 서비스를 권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리볼빙에는 높은 이자가 따라오지만 위험성에 대한 인식 없이 가입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이에 대해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실제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카드사들의 수익창출 수단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으니 답답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카드 업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오랜 관치금융 관행에 대한 불만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10년간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해왔다. 카드사들은 적정 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거스르기 어려워 속앓이를 해왔다.

금융당국의 대책이 일부 금융소비자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리볼빙은 이자가 높지만 신청 과정에서 신용점수 조회가 되지 않는 등 나름의 이점이 있어 연체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하자는 취지에서 업계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리볼빙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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