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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종 탈세 창구 샅샅이 뒤진다

사모펀드·P2P금융·가상자산 겨냥… 재산 은닉 59명 파악 66억원 징수


소프트웨어 공급 및 개발회사인 A사는 최근 폐업했다. 회사 사정이 악화되면서 세정 당국에 신고한 법인세 등 수십억원의 세금조차 못 낸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그러나 실상은 재산 은닉을 위한 수단인 것으로 파악됐다. A사 대표는 폐업 결정을 내리기 전 A사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 수백억원어치를 양도했다. 그런데 이 중 일부 자금이 출자자가 공개되지 않는 사모펀드로 흘러들었다. 세정 당국은 A사 대표가 강제 추징을 피하기 위해 폐업을 결정하며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사모펀드 출자금 압류에 나섰다. 신종 수법인만큼 재산 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신종 탈세 창구로 떠오른 사모펀드와 P2P(온라인투자연계) 금융 상품, 가상자산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미 국세청은 체납자 중 사모펀드에 출자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를 완료한 상태다. 국세청은 여기에 더해 P2P 금융 상품과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 조사를 더한 결과 재산을 은닉한 59명을 파악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제 징수 등을 통해 징수한 현금 및 채권은 이날 기준 66억원에 달한다.

최근 급증한 사모펀드 약정액이 국세청의 이목을 끌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모펀드 약정액은 116조1000억원으로 전년(97조1000억원)보다 19.6%, 2년 전(84조3000억원)보다는 37.7%나 급증했다. 국세청은 이 중 탈세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수 조사를 벌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종 금융 자산에 대한 기획 분석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득에 비해 생활수준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468명도 국세청 조사 대상에 올랐다. 차명계좌로 수임료를 받아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는 변호사, 세무조사 직전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뒤 양도대금을 친인척 명의 계좌로 은닉한 병원장 등 고소득 전문직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 추적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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