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이끄는 규제혁신회의… 尹 ‘금융계 BTS 육성’ 성공할까


윤석열 정부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지난 7월 출범시켰다. 현 시점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금융의 BTS’를 만든다는 취지였다.

지난 정부 금융규제 완화 기구와 비교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민간 전문가 강화다. 금융위원장이 수장으로서 안건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했던 혁신금융서비스와 달리 규제혁신회의 수장은 민간 전문가가 맡는다. 그 밑에 실무진을 금융위 직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구성하는 방식이다. 초대 의장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맡았다.

금융당국은 이렇게 달라진 조직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탈바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찾아오게 하는 기구’에서 ‘찾아가는 기구’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장 산하에 ‘현장소통분과’가 설치됐다. 분과 내 현장소통반은 업권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 1회 현장점검을 통해 업계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부처 간 칸막이 논란과 불통 비판을 의식한 듯 부처 간 협업 계획도 내놨다. 규제혁신회의 산하 사무국을 설치해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과 함께 범정부적인 규제혁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숙제도 많다. 대기업 위주로 쏠려 있는 혁신금융 시장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는 모호하다. 규제혁신회의가 8대 금융협회로부터 접수한 건의사항 234개를 보면 은행·저축은행(12.4%), 생명보험·손해보험(27.4%), 투자업계(15.0%) 등 대기업 위주 전통산업이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했다. 신성장 사업인 핀테크 중에서도 ‘알짜’를 골라내 혁신을 이룰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혁신회의가 이해관계자들 간 조정자 역할을 맡을 필요성도 제기된다. 핀테크산업협회가 제출한 건의사항을 보면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보험상품 비교추천, 예·적금 계좌 개설 중개업 허용 등이 담겼다. 각각 은행업계와 보험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좌초되거나 크게 성장하지 못한 사업이다. 기존 사업자들의 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혁신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한 대화의 장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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