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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한 전 여친 보복살해 김병찬, 항소심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0년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보복살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던 김병찬(36·사진)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23일 보복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는데,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괴롭혔고 범행 전날 흉기와 모자를 구입하는 등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며 “이런 행위 대부분은 경찰 경고 등 공권력 개입이 이뤄진 이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복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김병찬의 주장을 1심과 마찬가지로 배척했다.

재판부는 김병찬이 1심 선고 직전에 낸 반성문도 콕 집어 거론했다. 재판부는 “반성문을 보면 ‘백번을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것 같지만 그저 미안하다’고 기재돼 있다”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결별 후 지속된 김병찬의 스토킹으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이날 재판 내내 법정에서 흐느끼던 유족들은 선고 직후 “김병찬을 사형에 처해 달라”며 오열했다. A씨 모친은 “김병찬이 가족들을 죽인다고 해서 딸은 말도 못하고 홀로 견디다 떠났다”며 “다른 부모들도 사랑하는 딸들을 잃고 있다. 이번에도 이런 일(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생겨 더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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