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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정진석 비대위’ 격돌… 법원, 이르면 내주 결론낼 듯

국힘-이준석, 적법성 놓고 공방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과 이준석(사진) 전 대표가 이번에는 ‘정진석 비대위’의 적법성을 놓고 28일 법정에서 또다시 맞붙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반 동안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세 건의 가처분을 심리했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심리가 진행된 세 건은 ‘정진석 비대위’ 출범 근거였던 국민의힘 당헌 개정을 의결한 전국위원회의 효력정지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6명의 비대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여부였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상황’ 정의와 관련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할 경우’라는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의 정당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법정에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의원 정수가 7명인 경북 울릉군 군의회를 예로 들며 “특정 상황에서 4명이 궐위됐다고 해서 군의회의 대표성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고, 보궐선거 규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의 사퇴만으로 비대위 체제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당헌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으로 출석한 전주혜 비대위원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과반 궐위 시 비대위로 간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당헌을 제시하며 “특정인(이준석)을 가정해서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법정에서 나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될 거야’라는 주술적인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는 “당이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비꼬았다.

반면 전 비대위원은 법원에 출석하며 “가처분이 인용된다는 건 결국 당헌 개정이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 만들었다는 논리가 인정돼야 하는데 그것은 천동설과 같은 이야기”라며 “인용은 당으로서는 재앙”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종결한 뒤 “결정은 다음 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구승은 성윤수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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