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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에 맞서… 한·미·일, 5년 만에 잠수함 추적 군사협력

오늘 동해서 실시… 독도 해상훈련엔 논란
유사시 자위대 한반도 개입 허용 의심 눈초리
軍 “北 주요활동 예상해역 고려해 지역 선정”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참가한 양국 해군 함정들이 29일 동해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형구축함 광개토대왕함,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룡함,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 순양함 챈슬러스빌함,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함. 해군 제공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한다. 2017년 이후 5년 만에 재개되는 훈련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한·미·일 3국 공조 체제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군은 29일 “이번 훈련은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 고도화 등 점증하는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필두로 한 미국 항모강습단과 한국 해군 구축함 문무대왕함,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아사히함 등이 훈련에 참가한다. 훈련은 각국 전력이 해저 깊은 곳에서 기동하는 미국 잠수함을 SLBM이 탑재된 북한 잠수함으로 가정하고, 이를 탐색·추적하면서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미·일은 2017년 4월 제주 남쪽 한·일 중간수역 공해상에서 같은 내용의 훈련을 벌인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잠수함 전력은 이동 경로 자체가 기밀일 정도로 고도의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연합훈련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군사협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초계기 갈등과 독도 영유권 문제 등 한·일 간 난제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동해에서 일본과 연합 군사훈련을 벌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5년 전 훈련이 제주 남방 해역에서 실시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독도에서 약 150㎞ 떨어진 공해상에서 실시된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훈련 장소가 독도 인근이라는 점을 놓고 ‘유사시 일본 해상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훈련 지역은 북한 SLBM 위협과 잠수함의 주요 활동 예상 해역을 고려해 동해상의 공해구역을 선정했다”면서 “이번 훈련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는 국방부 조치의 일환이며, 특히 SLBM 발사 능력을 갖춘 북한 잠수함에 대한 탐색·식별과 추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일본과의 군사훈련에 신중한 입장이던 군 당국이 연합훈련을 결정한 것은 결국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3국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현실적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일본과의 다른 군사협력은 거부하고 있지만, SLBM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선 이번 대잠전 훈련과 같은 공조 활동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훈련 내용이 전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미리 공개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상당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훈련임을 고려해 사전에 언론 협조를 구해 발표 시기를 조율했으나, 훈련 관련 일부 내용이 28일 개인 SNS를 통해 공개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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