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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소년범죄 줄었는데 촉법소년·성범죄는 늘었다


서울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은 지난달 28일 같은 반 학생을 주먹으로 때렸다. 자신의 행동을 비판했다는 게 주먹을 휘두른 이유였다. A군은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위협도 했다. 주변 친구들이 흉기를 빼앗고 학교 측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사건을 알려 현장은 겨우 수습됐다. 경찰 조사를 앞둔 A군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펴낸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만 19세 미만 소년보호사건(소년범죄)은 전년 대비 줄었다. 반면 소년범죄에서 A군과 같은 촉법소년 사건과 성범죄 사건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년범죄는 3만5438건으로, 2020년 3만8590건보다 3152건(8.2%) 줄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 형사사건이 줄어든 경향이 소년범죄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도 총 2만2144명으로 2020년(2만5579명) 대비 13.4% 줄었다. 보호처분 사건은 절도 6745명, 사기 1744명, 폭행 1109명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연령별로 보면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은 4142명으로 전년(3465명)보다 677명(19.6%) 증가했다. 전체 보호소년에서 촉법소년이 차지하는 비율도 18.7%로 2012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소년범죄도 1807건으로 1년 전(1376건)보다 431건(31.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소년범죄도 2020년 915건에서 지난해 974건으로 59건(6.3%) 늘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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