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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무허가 겸직 제한은 합헌”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사회복무요원의 무허가 겸직을 제한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을 제한하는 병역법 33조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2019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A씨는 일과 시간 후 일용직 등으로 일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면 경고와 함께 복무 기간을 5일씩 연장하는 병역법 33조 2항 때문이다. A씨는 해당 법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확인을 구했다. 겸직 허가 여부를 법률이 아닌 복무 기관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는 게 A씨 주장이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봤다. 헌재는 “(무허가 겸직 제한은)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직무에만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과 충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확인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상 직무 외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경우 추가 활동에 따른 피로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며 “복무와 관련 없는 영리행위를 겸할 경우에는 본래 직무를 소홀히 할 개연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모든 겸직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직무를 일절 겸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으면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최근 5년간 약 5~9%의 사회복무요원이 매년 겸직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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