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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트코인은 금전 아니다”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적용 안돼
시가 계산은 변론 종결 시점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대여업은 이자율 상한을 규정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자산은 ‘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정재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는 A사에 비트코인 30개 및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하라”고 했다.

A사는 2020년 10월부터 석 달간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대여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B사가 대여한 비트코인의 5%에 해당하는 1.5비트코인을 A사에 매달 이자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듬해 1월 두 회사는 변제 기간을 다시 석 달 연장하면서 이율을 연 10%로 조정하고 B사가 매달 0.2466비트코인을 A사에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변경했다.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B사가 빌려 간 비트코인 30개를 갚지 못하자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재판 과정에서 A사가 대부업법·이자제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의 최초 계약 시 합의한 월 5% 이자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연 60%에 달하는데, 이는 당시 법정 최고이율 24%를 크게 초과해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B사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본(비트코인)을 갚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금전이 아니다”며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사가 비트코인을 지급할 수 없으면 이 사건 변론 종결 시점인 2022년 7월 비트코인 시가로 계산해 개당 2654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외환이나 유가증권일 경우 변론 종결 시점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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