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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만금 투자협약은 공수표?… 5년새 취소액 5281억

70건 중 20건 철회… 50건도 불확실
매 정권 국책사업 말뿐… 성과없어


새만금개발청이 최근 5년간 기업과 맺은 투자협약 70건 중 20건이 철회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된 투자 약속만 5281억원에 달한다. 수백~수천억원대 규모의 남은 협약들도 실제 투자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새만금 투자 유치에 예산 91억원을 쏟아붓고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이 새만금개발청과 맺은 투자협약은 70건, 금액은 5조3788억원이다. 하지만 이 중 20건은 철회돼 5281억원의 투자 약속은 없던 일이 됐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협약 철회에 대해 “코로나19 사태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경영환경 악화 때문에 철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남은 투자협약 50건도 실제 투자가 이뤄질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쌍용차 인수를 추진하다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에디슨모터스는 2019년 6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고 지난해 새만금지구 내 군산공장을 가동했지만 쌍용차 인수에 실패하면서 타격을 입었다. 에디슨모터스는 군산공장 가동률도 낮은 데다 입주 대금을 미납하기도 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6600억원 규모로 맺은 투자협약도 최근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면서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8년부터 한국GM 철수로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은 입주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을 해 왔다. 하지만 이 혜택도 내년 4월이면 종료된다. 새만금지구를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입주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한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간척지 새만금지구를 개발하려는 새만금 개발사업은 매 정권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뚜렷한 실적을 거두지 못했다. 공항, 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열악하고 대도시가 없어 기업의 유치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업설명회, 간담회 등에 매년 20억원에 가까운 투자유치 예산을 써 온 새만금개발청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쓴 돈만 91억1300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새만금지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새만금 국제공항을 추진해 왔지만 인근 지역 시민단체에서 환경 파괴 우려로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난항에 빠졌다. 최근 시민단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새만금 지역의 열악한 입지 여건으로 기업 관심이 낮은 상황에서도 새만금 투자에 따라 기업에 부여되는 조세 감면 혜택은 다른 개발사업이나 경제자유구역 등에 비해 특별히 낫다고 보기 어렵다”며 “새만금 지역 투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 등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이종선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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