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우려 해소를 위해 한국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내용의 친서를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한) IRA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가 한국 기업 배려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친서에는 IRA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보낸 친서에 관해 “양 정상이 지난달 뉴욕과 런던에서 여러 차례 만나 IRA와 관련해 협의한 바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앞으로 한국 기업을 배려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국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신한다”고 썼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측 우려에 대한 이해를 재차 표명했고, 한국 기업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급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 의회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해 미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우리 측 우려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표했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밝힌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는가’라는 물음에는 “진전된 협력 의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IRA를 주요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안 시행 유예 등 당장의 가시적인 조치를 거론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제기하는 ‘외교참사’ 공세를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순방 전에도, 또 순방 후에도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며 “한·미 정상 차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IRA 관련해서는 특히 더 양국 간에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밀한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친서에 대해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도 “윤 대통령 취임 후 이런 함의를 담은 친서는 이번이 처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IRA와 관련해 “미국의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계획이 아시아와 유럽 주요 동맹국들로부터 분노에 찬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동맹 중 IRA 전기차 조항을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곳은 한국”이라며 “현대차는 현재 미 전기차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 2위”라고 설명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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