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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에 ‘발칵’ 日… 기시다 “한국과 소통하고 싶다”

美도 ‘실체적 위협’ 간주… 신속 대응
안보리 ‘北 도발’ 공개 회의 개최
실효성 있는 대북 조치 쉽지 않을 듯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4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두 정상은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형태로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것은 명백하고 중대한 도발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한다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두 정상은 전날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BRM)을 한목소리로 규탄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이 문제에 관한 공개 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가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문제 등으로 미·러, 미·중이 대치하는 상황이어서 실효성 있는 대북 압박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일 두 정상은 6일 통화에서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의 삼각 공조를 통해 북핵·미사일 도발에 긴밀히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일본 총리관저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전화 회담 후 “안전보장 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한국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도모해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정상 간 통화로 이어지면서 냉랭했던 한·일 관계가 개선의 접점을 찾게 된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규탄 결의를 전원일치로 채택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 방위력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도 이번 일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기시다 총리와 통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양 정상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일본 국민에게 위험이 되고 역내를 불안정하게 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 외교 차관은 전화 통화에 이어 수주 내 일본 도쿄에서 회동키로 했다.

미국의 대응에는 북한의 이번 도발을 ‘실체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반영됐다. 이번 미사일은 미군의 태평양 요충지인 괌을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발사 직후 한국 및 일본과 양자 훈련을 각각 한 것이 증명하듯 우리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뉴욕에서 이 사안 관련 브리핑 형식의 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 정부도 이해당사국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그렇지만 안보리 차원의 대북 조치는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전쟁으로 서방과 갈등을 빚고 있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안보리 결의나 제재가 합의될 가능성은 작다. 중국도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유지해온 대북 전략을 갑자기 바꿀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 다음 달 중간선거와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문제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가 기존과 다른 대북 접근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바이든의 북한에 대한 ‘절제된 반응’은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대북 전략과 일치했다”며 “미국은 기꺼이 대화하지만 북한을 정책 우선순위로 삼지는 않는다”고 보도했다. 수 미 테리 전 CIA 분석가는 블룸버그에 “미국과 한국이 당장 대응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방법은 없다”며 “세계의 다른 지역도 산만한 상황이어서 미국은 (북한 문제에) 매우 제한된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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