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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적발 때 법인명 공개 검토… 부실 태양광 대출 제도개선 살펴볼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국감 답변
산업은행 부산 이전 신속 추진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이 6일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실 우려가 제기된 태양광 대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불법 공매도 대응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의 마쳤다. 일단 (적발된) 법인명 정도는 공개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공개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까지 127건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는데 금융위는 법령을 핑계로 위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시점에 대해선 “공매도 관련 언급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구체적으로 언급하기가 어렵다”면서 말을 아꼈다. 그러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은 개인 소신이 없느냐”며 “지금 주식 시장은 기존 3차례 경제 위기 때보다 심각하다. 이러니 금융위 해체론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시장 우려는 알고 있다. 신경을 써보겠다”면서 진땀을 뺐다.

김 위원장은 태양광 대출과 관련해 “담보 평가나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금융당국 소관”이라면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제도 개선 측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른 부처와 협조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심사 과정에서 통상 ‘부적격’ 판정을 받는 신용 BB등급 이하 사업자에게 은행권이 내준 태양광 대출 규모는 5400억원에 이르는 등 부실 위험이 커진 상태다.

김 위원장은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연말까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대한 빠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 횡령 등에 대해선 “내부 통제 제도가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무위 업무 보고를 통해 최근 국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금융회사 연쇄 부실을 막기 위해 유동성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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