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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적 역량 B학점… ‘일하는 복지’로 전환해야”

[국민미래포럼]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기조강연
“고령화·핵가족화로 건전성 악화
정부 획일적 규제로 경쟁력 약화”

사진=권현구 기자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고환율·고금리·고환율의 ‘3중고’에 직면하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떨어지고 있다. 제조업 등 민간의 활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경제 버팀목 역할을 했던 재정마저 피폐해졌다. 국민일보 주최로 12일 열린 ‘2022 국민미래포럼 ’ 주제 발표를 맡은 박재완(사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고령화 등 인구구조 요인과 제조업 경쟁력 하락 속에 향후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라 건전성이 악화되고, 경제의 중추인 제조업이 중국의 맹렬한 추격을 받으며 비교우위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탓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특히 인적 역량이 정체된 탓에 성장을 위한 미래 먹거리 선점이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주입식 교육, 연공서열 제도 고착화 등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인적 역량이 하락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의 압축 성장이 가능했던 건 국민의 인적 자원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이지만 이 정도로는 국민소득이 7만~8만 달러로 나아가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금의 역량은 A학점이 아닌 B학점으로, 4차 산업혁명을 추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로 민간 활동이 억제된 상황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박 이사장은 구조개혁 일환으로 인적 역량을 끌어올리는 학습 및 개발(L&D) 개혁, 가족 가치 복원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여러 복지제도를 재정비해 ‘일하는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고통 없이 발전할 수 없다는 걸 전문가들이 국민에게 솔직히 말하고 호소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의 여야를 포함해 노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힘을 모으는 문화도 함께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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