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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계속 증가하는데 학교전담 경찰관은 줄었다

경남이 가장 심해… 15% 감소
학교·학생 많아 범죄예방 어려워
경남청 “다른 치안수요 늘어나”


경남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가 계속 늘고 있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만들어진 경남의 학교 전담 경찰관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질문 받은 응답학생 25만3489명 중 학생 수가 2779명(1.1%)에서 올해는 응답학생 23만1166명 중 3897명(1.7%)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학교전담 경찰관이 9.1% 감축된 가운데 경남의 올해 학교전담 경찰관 정원은 75명으로 지난해 88명보다 13명(14.8%)이 감소해 전국 시·도 중에서 큰 감소율과 감축 수를 보였다.

경남을 비롯한 18개 시도(경기는 남부·북부 구분) 모두 올해 학교전담 경찰관 정원이 감소해 전국적으로는 99명(9.1%)이 줄어들었다. 각 시·도 중 경남의 감축률(14.8%)은 세종(42.9%), 제주(16.7%) 다음으로 가장 컸다.

경남은 감축 수로 보면, 경기 남부(14명)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정원과는 별개로 실제 배치되는 현원은 여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올해 정원 대비 현원은 94.8%로 지난해 90.9%보다 증가했지만, 이는 정원을 축소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적으로 현원은 5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지난해보다 정원 13명이 줄어든 반면 현원은 1명 늘어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94.7%를 보였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전담 경찰관 1인이 담당하는 학교와 학생의 수가 많아서 학교폭력 및 신종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교전담 경찰관 확대를 위해 경찰청과 교육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원 감축에 대해 경남경찰청은 스토킹범죄 등 다른 범죄에 대한 치안 수요가 늘어나면서 학교전담 경찰관에 대한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경찰 인력 충원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지적은 지난 14일 경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감에서는 이밖에도 불법 촬영물 불송치에 따른 경찰의 수사역량 질타와 김경수 전 지사 후원회장의 경남자치경찰위원장 정치적 중립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학교전담 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2012년 도입됐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을 상담하고 학생 보호 업무 등을 담당하며, 학교 인근 순찰 등 범죄예방 업무를 맡고 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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