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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2025년까지 20% 축소… 다회용기 쓰고 폐기물부담금 높인다

배달용기 재활용 쉽게 개선키로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고객이 일회용 봉투에 물건을 담아가고 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내달 24일부터 편의점 일회용 봉투와 카페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뉴시스

정부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회용기 대여 및 서비스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폐기물부담금을 높이는 등의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지난해 대비 20%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가 20일 공개한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텀블러 같은 다회용기 대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해 일회용품 감량을 유도하기로 했다. 택배 주문 시에도 다회용 택배포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과대포장 기준(포장 공간 25% 이내)이 면제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그 특성을 반영한 포장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배달용기에 대해서는 최대 두께 기준 마련 및 색상·재질 표준화 등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도 현실화한다. 현재 ㎏당 75~150원으로 책정된 처리부담금은 2012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유럽연합(EU·㎏당 1075원), 영국(267원) 등에 비해 낮은 액수다.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플라스틱 선별작업의 자동화, 현대화도 확대된다.

정부는 또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설정하고,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재생원료 사용 추적 인증체계도 마련한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량은 기존 20%에서 올해 말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생분해 플라스틱의 경우 자연환경에서 제대로 분해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인증기준을 세분화한다. 일반토양에선 20~28도에서 1년 이내 90% 이상 분해, 해양에선 15~25도에서 6개월 이내 90% 이상 분해로 기준을 바꿀 예정이다.

세종=박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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