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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한·미·일 공조 강화, 한·중 대화 물꼬 성과”

강경하고 구체적 대북 메시지 어필
북핵, 中 건설적 역할 촉구도 의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발리=김지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동남아 순방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미·일 3각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중국과 정상 간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측면에서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이미지를 강하게 어필했고 공동성명 내용도 비교적 구체적이었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이 지난 13일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제재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3국이 협력하고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키로 하는 등 강경하고 구체적인 대북 메시지가 담겼다.

고 위원은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도 긍정적이라며 “서로 핵심 이익은 양보하지 않으면서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다. 첫 대면치고는 무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이 지금까지는 ‘전랑 외교’를 펼치며 공격적으로 나온 측면이 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임기 측면에서 안정되면서 외교적으로 나올 여지를 남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도 “한·중 간 탐색전이 오갔지만 첫 만남치고는 나쁘지 않은 결과”라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미·일 공조를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양 총장은 다만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면 반대급부로 북·중·러 공조 역시 강화된다”며 “이번 순방에서 편 가르기식 모습을 보여준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또 “한·미·일이 대북 압박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에 건설적 역할을 요청하는 게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도 중국이 북한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또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도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보도했다.

한·미·일의 굳건한 공조는 확인됐지만, 각론에서 얼마나 보조를 맞출 수 있을지도 과제로 지목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은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등 안보 부문에서 한국이 얼마나 기여할지를 듣고 싶어 할 것”이라며 “우리로선 민감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순방에 따른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신설되는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의 참여 주체와 안건, 개최 방식 및 시기 등을 놓고 미·일과 조율에 들어간다.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의 최종 보고서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북한 미사일 정보를 미·일과 어떻게 실시간 공유할지 구체적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선 정우진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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