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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손실과 피해’ 보상 합의 계기로 기후변화 적극 대응해야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 참가국 관계자들이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기후 재앙을 겪은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를 촉발한 선진국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 20일 이집트에서 폐막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 등을 담은 총회 결정문이 당사국 합의로 채택된 것은 의미가 크다.

파키스탄은 올해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로 17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카리브해와 남태평양 섬나라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더 잦아지고 혹독해진 기후변화의 결과다. 이런 기후 재앙으로 발생한 일련의 경제적·비경제적 피해를 ‘손실과 피해’라고 부른다. 개도국은 수백년간 화석연료를 사용해온 선진국에 피해 보상을 요구해왔다. 반면 선진국은 막대한 비용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라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팽팽한 대치 끝에 총회 폐막일을 연장하면서까지 이뤄진 협상에서 마침내 합의가 이뤄졌다. 책임질 국가들이 이를 인정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역사적인 합의라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제 막 첫걸음을 뗐을 뿐 갈 길이 멀다. 기후 재앙으로 인한 개도국의 피해액은 대략 5250억 달러(약 705조원)로 추정된다. 당사국들은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에는 동의했으나 기금 운용 방식은 논의하지 않았다. 어떤 피해를 어느 시점부터 보상할지, 어느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보상금을 부담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은 분명한 한계다. 또 총회에서 지구 온도 상승 폭을 마지노선인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당사국 모두의 동의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 아쉬운 대목이다. 한국은 온실가스 17위 누적 배출국이자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이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재정 지원이나 기술 이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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