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대통령실 즉각 거부 시사

野, 거부 땐 탄핵소추안 제출 공언
與도 강력 반발… 강대강 대치 전망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를 거부할 경우 다음 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의 파면 결단이나 이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지만 끝내 묵묵부답이었다”면서 “민주당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국정조사나 경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며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이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이 보고되면 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결된 해임건의를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공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이 또다시 (해임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 다음 주 중반 탄핵소추안을 발의,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가결시켜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의장은 1일 오전 양당 원내대표를 다시 불러 의견을 듣고 본회의 개의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국정조사 계획서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사 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라고 하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강하게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라며 해임건의안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단독 표결해 대통령실로 넘기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국은 기약 없는 냉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승욱 정현수 김승연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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