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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IRA ‘일부 결함’ 인정해놓고도… 수정엔 “NO”

美 ·佛 회담서 나왔던 가능성 일축
한국계 앤디 김 “공화당 의지 없어”


미국 백악관이 외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수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동맹들과 실질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법 개정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기내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IRA의 일부 결함을 인정한 데 대해 “유럽의 우려를 해결할 방안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특히 “법률 수정을 위해 의회로 돌아갈 계획은 없다”며 “IRA 같은 역사적 입법에 대해 연방기관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복잡한 이행 및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는 우리가 유럽 카운터파트들과 실질적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그 과정보다 앞서나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공동회견에서 IRA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들(glitches)이 있다”며 “유럽 국가들의 참여를 근본적으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tweaks)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법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백악관이 이를 일축한 것이다.

백악관 발언은 IRA로 동맹국에 돌아가는 이익도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설득에 나서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분석된다. 백악관은 최근 “IRA는 유럽 기업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EU 에너지 안보에도 혜택을 제공한다”며 “결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마크롱 대통령은 IRA 문제를 연일 거론하며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뉴올리언스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더 강하고 빠른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유럽연합(EU)의 목표는 IRA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1분기 내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며 구체적인 시한까지 언급했다.

한편 한국계로 3선에 성공한 앤디 김 민주당 하원의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IRA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라파엘 워녹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최근 유예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한 점을 언급하며 “공화당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 실질적 반응을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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