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장애가 무의미한 세상’을 기치로 내건 협동조합 ‘무의’는 서울 사대문 안 휠체어 소풍지도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장애인과 유모차를 이용하는 가족 등 교통약자를 위해 지하철에서 주요 명소까지 휠체어 최적 경로와 소요 시간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무의는 ‘휠체어로 대학로 완전정복’ 프로젝트를 내세워 지난 8월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기반 지역사회 현안 해결사업’ 5대 과제에도 선정됐다. 진입로, 화장실, 엘리베이터 같은 정부의 휠체어 접근성 데이터 등을 토대로 대학로에서 휠체어로 이용 가능한 문화예술·숙박·음식점·화장실 시설 등의 데이터를 구축하게 된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내세운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 공개의 폭을 넓히면서 활용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4만8000여개의 데이터(테이블 기준)를 개방했던 정부는 앞으로 미개방 데이터를 전면 검토해 네거티브 개방(원칙적 공개 및 비공개 사유 심의)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 종합정보, 온실가스 배출량 같은 주목도가 높은 데이터를 국가중점 데이터로 선정하고 168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주차장과 유치원 등 전국 단위 업장의 경우 일관성 있는 데이터 구축·개방을 위해 169종 제공 표준과 1686종 공통표준 용어도 새로 제정했다. 그 결과 공공데이터 포털의 데이터 활용신청 건수는 올 한해에만 916만건을 넘어섰고, 누적 활용 건수도 4200만여건에 달한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앱·웹) 건수도 2797건으로, 이 중 2230건(80%)이 모바일앱 개발에 사용됐다.

‘정부는 국민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모토 아래 민간기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앱 개발을 금지하고 중복서비스도 정비했다. 여기에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250여건 중 70% 이상을 개방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역사회 현안 해결사업 역시 민간이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작한 작업이다. 춘천시민 참여형 기후대응 도시공원 데이터베이스구축(사단법인 리프), 시민과 함께 만드는 광주 트리맵(엔유비즈), 도로여건 지표화를 통한 교통 정온화(큐빅), 이동약자를 위한 접근성 정보 플랫폼 구축(SCC) 과제가 무의와 함께 선정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4일 “내년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 네거티브 원칙 아래 데이터 개방을 강화하고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데이터 기반의 과학 행정을 강화해 세계 최고의 데이터 기반 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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