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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무산으로 스텝 꼬인 민주당… 이상민 해임안 건너뛰고 탄핵 가나

실무절차 마무리… 이번 주중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대신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바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7~8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 장관 파면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해임건의안이냐, 탄핵소추안이냐’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으로부터 일격을 당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의 본회의 개의 요구를 지난 1∼2일 이틀 연속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이 장관 탄핵소추안 단독 처리’라는 민주당의 계획표가 어그러졌다. 민주당의 뜻대로 상황이 전개되기 위해선 해임건의안 상정과 처리, 탄핵소추안 상정과 처리 등 최소 4차례 국회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김 의장은 정기국회 폐회 전까지 본회의는 두 차례만 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민주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의사를 밝혀 정치적 약발이 떨어진 해임건의안 대신 이 장관의 직무를 바로 정지시킬 수 있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식으로 궤도를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의장이 지난주 본회의 개의를 거부하면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태에서 해임안을 시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장관 문제는 정기국회 중에 마무리 짓겠다고 했으니 이번 주중 해임건의안으로 갈지, 탄핵소추안으로 갈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두 가지 방안 모두 열어놓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실무적인 절차는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단독 처리해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 장관이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대상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의 이유로 이 장관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방해 가능성을 들고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통한 이 장관의 권한 정지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해임건의안 카드는 더 이상 효력이 없어졌다”면서 “결국 탄핵소추로 가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최승욱 안규영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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