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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근 3년간 자립준비청년 13명 극단 선택

지난 국감 지적 뒤 복지부 파악
원인 분석·지원정책 개선 시급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3년여간 최소 13명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관리 소홀을 지적받은 뒤 조사한 결과다. 하지만 여전히 자립수당 수급 대상자에 한정된 내용이어서 정부 차원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민일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4개월 동안 13명의 자립준비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복지부의 자립수당 지급 중단 내역을 토대로 지난 3년간 모두 2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망한 사실이 드러났다(국민일보 10월 20일자 1면 참조). 이에 국감 현장에서 사망 원인 파악 주문이 나오자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망한 청년 20명 중 1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나머지 7명은 사고나 질병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0년에는 7명의 자립준비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는 등 사회적 단절이 본격화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의지할 보호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사회적 고립에서 오는 심리적 충격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에는 이런 죽음이 2명으로 감소했지만 올해는 8월까지 3명으로 다시 늘었다.

정부가 확인한 현황은 자립수당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했다. 자립수당 지급이 ‘사망’을 이유로 중단된 사례에 대해 추가 조사한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실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무단 퇴소 등으로 만 18세 이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된 ‘조기종료아동’이나 보호조치 기간이 연장된 ‘보호연장아동’ 등 자립수당 수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계에서 빠진 사망 사례는 더 많을 것이란 얘기다.

실제 지난 8월 광주에서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한 대학생 자립준비청년 2명의 사례는 복지부가 집계한 13건에 들어 있지 않다. 이들은 각각 조기종료아동, 보호연장아동으로 자립수당 수급 대상자가 아니었다. 강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의 극단적 선택은 결코 개인의 선택이 아닌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며 “정확한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한 지원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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