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독자적으로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부는 겨울철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 의무 해제를 논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유행 정체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최근 대전시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공문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낸 데 대해 “(지자체 방역조치 완화 시 중대본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중대본 회의체에서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의사결정원칙”이라고 4일 밝혔다.
대전시 측은 오는 15일까지 정부가 의무를 해제하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발동해 다음 달부터 자체 해제한다는 태도다. 이에 당국은 전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의 방역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 단위의 독자 해제를 막을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는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지난해 10월 중대본 결정 사항을 들어 중앙사고수습본부 사전협의,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지자체 개별적인 방역해제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중대본은 앞서 7차 유행 정점이 지난 뒤 의무 완화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은 내년 3월 안팎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해제를 요구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경우 해제 시점이 예정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4만6564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446명 줄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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