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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무역갈등 확대되나… 美, 中 겨냥 철강 탄소세 부과 검토

트럼프가 안보 위협 명분 활용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가능성
中 “불법적 관세… 권익 수호할 것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철강·알루미늄에 탄소 배출 관련 관세를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과잉 생산을 막고,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세계 최대 철강·알루미늄 생산국이자 탄소 배출국인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새로운 관세가 현실화하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커지고 있는 미·중 무역갈등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미국과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무역 분쟁에서 사용되는 관세를 도입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새 프레임워크는 지난해 11월 미국과 EU가 맺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 양국은 당시 관세 분쟁을 해결하면서 철강·알루미늄 생산과 관련해 탄소 배출 등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합의했다.

기후 관세 부과 조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구상한 아이디어로, 아직 초기 단계며 정식 제안이 나온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새 관세에 어떤 법적 근거를 적용할지 논의하고 있고, EU와 관련 업계, 의회 등과도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10월 말 체코 프라하에서 EU에 기후변화 관련 관세 부과 구상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타이 대표는 이날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깨끗한 철강·알루미늄 무역의 미래를 위해 지난 2년간 노력했다”며 지난 10월 EU 측과 만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또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우리는 지금 기초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기후변화 관세를 부과할 때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EU·중국·일본산 철강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때 활용했던 조항이다.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은 “다른 국가들도 논의에 합류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그들이 새 프레임워크에 포함될 것 같지 않다”며 “이는 일본 등 다른 국가도 새 조치의 타깃이 될 위험이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해 일방적·불법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모든 필요한 조치를 통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겠다”고 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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