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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도 문과침공도 ‘어찌 되려나’… 사교육만 ‘꿈틀’

상반기 고교 체제 개편 현장 혼란
대입제도 방향은 결정된 것 없어
문과 침공 해법 변수… 학원도 촉각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입 제도는 ‘미세조정만 한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교육부에선 여러 갈래로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고교 3년 성적의 전면 절대평가 전환과 문·이과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 보완 방안, 고교 체제 개편 등 묵직한 내용들이다. 이들 정책은 입시 전반에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현장의 불확실성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사교육의 ‘불안 마케팅’이 고개를 들 수 있지만, 내년 2월 새 대입 제도 확정 전까지 불확실성 해소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입 개편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중 어느 쪽에서 ‘키’를 쥘지 여전히 모호한 상태다. 국가교육위는 최근 대학입시 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법적으로 중장기 대입제도는 국가교육위 소관이다. 하지만 2028학년도에 적용되는 새 대입제도는 교육부가 만들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안, 내년 2월 확정안을 발표한다.

유력한 방식은 교육부가 예정대로 시안을 내놓고 국가교육위와 공동으로 여론 수렴 작업을 진행한 뒤 확정안을 발표하는 것이다. 이 경우 문재인정부 초반 발생했던 대입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 당시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정시 비율 등을 놓고 ‘핑퐁 게임’을 벌여 불확실성이 커졌고 사교육비는 폭증했다. 국가교육위와 교육부 모두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서로 파트너십을 갖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만 했다.

대입 수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고교 성적 산출방식은 다음 달 확정된다. 교육부는 고교 1~3학년 전체 내신 성적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중학교 이하 학생의 고교 선택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절대평가로 전환될 경우 내신 경쟁 부담이 줄어 자사고와 특목고, 국제고 선호도가 높아지고,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등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일각에선 학교장 추천전형을 확대하면 ‘일반고 황폐화’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상반기 중으로 발표될 고교 체제 개편도 대입과 맞물려 있다. 윤석열정부는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나아가 ‘교육자유특구’에서 다양한 고교 형태를 실험할 생각이다. 교육부가 문·이과 통합 수능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이른바 ‘문과 침공’에 대해 해법을 마련하고 있는 점도 중요 변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대입에서 문·이과 칸막이를 강화할지, 통합 취지에 맞춰 교차 지원을 완전히 허용할지 불투명하다. 전문가들도 감 잡기 어려운 혼란”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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