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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가 지분 약속 승인”… 뚜렷해진 대장동 공소장

檢, 이재명 소환 앞두고 책임 확대… 추가 답변 거부 가능성에도 대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일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 날짜가 다가오면서 검찰도 조사 준비에 분주해졌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의 책임 범위가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까지 닿아 있다고 본다. 검찰은 최근 법원에 접수시킨 ‘대장동 일당’ 공소장에 이 대표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수익 절반을 제공받는 방안을 측근들에게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내용도 명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 강백신)는 오는 28일 이 대표 조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민간업자 및 자신의 측근들이 연루된 위례·대장동 사업 관련 비리를 성남시장·경기지사 당시 인지했는지,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간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그 내용을 사전에 공유한 혐의 등에 대한 책임을 이 대표에게까지 물을 수 있을지가 수사의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가 임기 내 1공단 공원화라는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 합동 개발과 토지 수용 방식, 1공단 공원사업 분리 등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방안을 승인한 것으로 의심한다.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 서판교 터널 개설도 민간 이익 극대화로 연결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식의 민관 유착 개발 사업의 결과 민간업자들에게 7886억원의 이익이 돌아갔다는 게 검찰이 보는 사건 구조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씨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를 146차례 언급했다. 특히 “2015년 4월쯤 배당이익 분배 논의가 있었고,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당시)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49%)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유 전 본부장은 이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시장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앞선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조사 때처럼 미리 준비한 진술서를 내고 추가적인 답변은 최소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 대표 조사를 마친 뒤 성남FC 사건과 합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민아 신지호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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