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상당수가 행정안전부 설립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출자·출연 기관 등의 효율적 경영과 통폐합을 위한 조직진단을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최근 최소 조직 규모와 예산편성 비율 조정 등을 담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을 제시하고 광역·기초 지자체에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공사·공단 4곳, 출연기관 19곳, 출자기관 1곳, 재단·사단법인 9곳 등 전체 33곳의 공공기관 중 행안부가 개정한 최소 조직 규모에 못 미치는 기관은 9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출연기관으로, 시 조례를 근거로 설립한 광주관광재단, 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영어방송, 과학기술진흥원, 국제기후환경센터, 광주평생교육진흥원, 한국학호남진흥원,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등이다.

이 중 전체 예산에서 사업비를 50% 이상 편성하지 못한 기관은 5곳이고, 조직 인원과 예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곳도 2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유사 기관이 설립된 사례도 적잖다.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등 기능이 유사한 교통 분야 기관만 3곳에 달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관광재단의 업무도 테크노파크, 문화재단 등과 상당부분 중복된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산하 공공기관 조직, 인사, 재정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조직역량 진단용역을 벌이고 있다.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혁신과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조직진단이 마무리 될 때까지 공공기관 대표 선임과 임원 승진 등 인사 조처를 보류하기로 했다. 26일 열린 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에서는 민선 8기 이후 대대적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한 대구시 공무원 초청 특강도 이례적으로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26일 “행안부 기준은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각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소통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 통폐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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