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공시 의무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커진 경제 규모를 반영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대기업 편의 봐주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대통령실에 ‘2023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대기업집단은 일부 대기업 규제를 적용받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 금지 등 전체 규제를 적용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나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요건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자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바뀐다. 공정위는 이에 발맞춰 14년 전 만들어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기준도 GDP와 연동하거나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GDP의 0.2% 또는 0.3%로 할 수도 있고 자산 기준액을 6조원이나 7조원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며 “(학계·법조계·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의 의견을 듣고 저희도 연구해서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기 기업집단국장은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자산 기준이 변하지 않아 집단 수가 2009년 48개에서 지난해 76개로 58% 늘었다”며 “법 집행 대상 기업집단 수가 과다하게 증가했고 중견기업의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만약 자산 기준액이 7조원으로 높아지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지난해 5월 기준 76개에서 56개로 줄어든다. 크래프톤, 삼양, 애경, 한국지엠, 하이트진로, 현대해상화재보험, OK금융그룹, 농심 등이 빠지게 된다.
한편에서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범위가 좁아지면서 기업집단에 대한 자율 감시 기능과 사익 편취 차단 효과가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다.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도 계속 추진한다. 윤 부위원장은 “외국인 동일인 지정 문제는 쿠팡만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동일인의 배우자나 2·3세가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인 기업집단이 10여개에 달하는 만큼 이에 사전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독과점 문제에 대해선 내·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행법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세부 기준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히 제시하기로 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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