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인상안, 정부안 아냐”… 첫발부터 꼬인 국민연금 개혁

자문위, 개혁 초안 갈등 진화 나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최근 회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안에 공감했지만,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지를 두고 이견을 보인 탓에 최종안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30일 서울 중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연금개혁의 첫 단추인 국민연금 개혁이 논의 초반부터 난항과 혼란을 겪으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히 진화에 나섰다. 최근 정부가 연금 고갈시점(2055년)을 담은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내놨지만, 대응책을 두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안에서부터 견해가 갈려 온갖 추측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방안은 국회 연금특위 산하 자문위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 방안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당초 오전까지만 해도 회견 일정이 없었으나 조 장관 지시로 자리가 마련됐다.

조 장관이 회견을 자청한 건 자문위 내부 논의 내용이 혼란을 부추긴다는 판단에서다. 자문위는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라톤 회의를 열었으나 최종 합의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이달 안에 합의안을 내기로 했던 계획도 최소 1주일쯤 미뤄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보험료율 인상 수치까지 익명의 자문위원들을 통해 흘러나오자 조 장관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자문위원들은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현 9% 수준인 보험료율을 15%선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재정문제를 고려해 40%로 내리는 현재 계획을 유지하자는 쪽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50%선까지 올려야 한다는 견해로 갈렸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다. 기금 안정을 위해 수급개시 연령을 뒤로 미루자는 안 역시 구체적인 결론에 이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도 별도 입장문을 내 합의 자체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연명·김용하 공동위원장 명의 성명에서 “다양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된 내용이 없다. 추가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연금특위 보고 방식 및 자문위 기능·역할에 대해 특위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애초 국회 연금특위는 자문위 안을 바탕으로 이해단체 대표 15명, 일반 시민 500명이 참여하는 의견수렴기구를 추가로 구성해 4월까지 국회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퇴직연금, 농지·주택연금 등 사적연금까지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모두 포괄하는 안이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자문위부터 통일된 결론을 내놓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국회 논의 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최근 물가인상으로 전기세·가스비 등 공공요금이 인상됐거나 추가 인상을 앞두고 있어 연금개혁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마저 커질 경우 여론 역풍이 거셀 수 있다. 여야 대치 상황도 연금개혁 시간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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