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연두색 전용 번호판(사진)을 단 법인차를 볼 수 있게 된다.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번호판 색깔로 구별하자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번호판 색상으로 사용되지 않는 녹색 계열 배경에 검은색 문자의 전용 번호판을 법인차에 붙이자고 제안했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 운행하는 관용차와 리스·렌터카 등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붙는다. 민간기업이 대여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는 ‘하’ ‘허’ ‘호’ 등 번호판 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 전기차도 전기차 전용 번호판 대신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게 된다.

이번 조치로 연간 15만대 가량의 신규 법인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법인차는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신규등록 취득가액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원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 소유 승용차였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4%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차 전용 번호판의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행정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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