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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배당’ 바꾼다… 배당액 先공개

금융위, 後주주결정 방식 개선 추진
파생상품 시장 개장 15분 당기기로


상장회사의 배당액 규모를 먼저 확인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주식 배당 절차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깜깜이 배당’ 지적을 받았던 배당 절차를 개편하는 등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배당방식은 매년 12월 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후 이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해 4월에 지급된다. 투자자들은 배당이 많은 주식을 사려해도 전년도 배당율에 근거해 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법 유권 해석을 통해 이 순서를 바꿔 배당액 확정 이후 배당 주주가 결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오는 3월 각 기업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개정 준비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개선된 배당 절차를 적극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이르면 2023년 결산배당부터 개선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사의 분기 배당 절차와 관련해서도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 주주 결정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을 고쳐야 한다. 정부는 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또 파생상품 시장 개장 시각을 현재 오전 9시에서 8시 45분으로, 15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파생상품 거래를 현물 거래보다 먼저 시작해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해외 주식시장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또 현재 1주일 이상 걸리는 무차입 공매도 혐의 적발 프로세스를 개선, 2일 이내 적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 상장된 공모주가 단기 시세차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상장 당일 주가 가격제한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말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와의 경쟁 등에 대비해 매매 제도와 인프라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올해 디지털증권 장내 유통시장도 개설할 예정이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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