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조직적 범행이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피해는 20·30대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 전세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전세사기 사건 총 618건을 적발하고, 1941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 임대인 등 14명을 포함해 168명이 구속됐다.

이번 수사로 전국 ‘빌라왕’들의 조직적 배후가 드러났다. 전세사기 6개 조직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보유한 주택은 6100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앞서 모집한 ‘바지 임대인’ 명의로 주택을 대거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거된 이들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3493채를 사들이고 70억여원을 가로채 ‘빌라의 신’ 일당, 또 ‘천빌라’로 불린 김모씨를 비롯해 다수의 임대사업자를 관리한 컨설팅업자 신모씨 일당도 포함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6개 조직 간의 관련성도 규명할 방침이다. 특별 단속 기간은 7월 25일까지 연장된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전세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특별단속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1207명, 피해 금액은 2335억원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피해는 사회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 집중됐다. 연령별로는 20·30대 피해자가 49.9%를 차지했다.

그동안 무자본 갭투자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해도 현행법상 사기 혐의 적용이 어렵고, 임대인·공인중개사·임차인 등 관련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 사법처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세 모녀 전세투기단’(2021년 5월 10일자 국민일보 1면 보도 참조)의 존재가 알려진 것을 계기로 전세사기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이후 수사를 본격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대규모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뜻도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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